서비스이용약관

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인스퍼랩(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StaffManager(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소상공인 HR 관리 SaaS 플랫폼 StaffManager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 회원")를 의미합니다.
3. "직원"이란 사업주 회원이 관리하는 근로자로서, 서비스를 통해 알림 등을 수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콘텐츠"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업로드하거나 생성한 데이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5. "직원 회원"이란 사업주 회원의 초대를 통해 직원 포털(PWA)에 가입하여 급여명세서 조회, 출퇴근 기록 확인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6. "카카오 계정 로그인"이란 직원 회원이 카카오싱크(Kakao Sync)를 통해 카카오 계정으로 직원 포털에 로그인하는 인증 방식을 의미합니다.

3 제3조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4조 (서비스 제공 및 이용요금)

Free 티어의 핵심 기능(출퇴근 관리, 급여 계산 6종, 4대보험 자동 계산, 연차·휴가 관리, 급여명세서 PDF/Excel, 정부 지원금 진단, 퇴직금 계산)은 직원 수 제한 없이 영구 무료로 제공됩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은 구독 시작일을 기준으로 매월 자동 청구됩니다. 연간 결제 시 15%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5 제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입력할 경우 해당 직원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계정 정보(ID,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를 역분석, 역컴파일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제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불만·의견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처리가 어려운 경우 사유 및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
4.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시 서비스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7 제7조 (서비스 중단 및 변경)

1.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서버 증설, 네트워크 장애 등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일 전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긴급 상황 제외).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기능,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최소 30일 전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전 고지 후 유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8 제8조 (계약 해지 및 환불)

구독 해지 및 환불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불정책을 따릅니다.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구독 관리 메뉴에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구독 해지 시 현재 결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료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Free 티어로 전환됩니다.
3. 기존 데이터(직원 정보, 급여 기록, 근로계약서 등)는 구독 해지 후에도 삭제되지 않으며, Free 플랜 범위 내에서 계속 조회·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결제 기간 만료 전 즉시 환불을 원하는 경우, 환불정책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제9조 (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해킹 공격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근로자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서비스 내 AI 노무 상담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법률 사항은 공인 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제10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1.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해 아래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11 제11조 (직원 포털 및 소셜 로그인 서비스)

회사는 사업주 회원이 관리하는 직원에게 카카오 계정을 통한 간편 로그인(카카오싱크) 기반의 직원 포털(PWA)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직원 포털 가입 및 이용

• 직원 포털은 사업주 회원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원 회원은 카카오 계정 로그인을 통해 본인의 급여명세서 조회, 출퇴근 기록 확인, 근로계약서 열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원 포털의 이용 범위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정보에 한정됩니다.

2. 카카오 계정 로그인 시 수집하는 정보

직원 회원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를 카카오로부터 제공받습니다.

3. 카카오 계정 연동 해제

• 직원 회원은 언제든지 카카오계정 설정 페이지 또는 직원 포털 내 "내 정보" 메뉴에서 카카오 계정 연동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연동 해제 시 카카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직원 포털 이용이 불가합니다.
• 연동 해제 후에도 사업주가 등록한 직원 정보(이름, 연락처, 급여 등)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로 보관됩니다.

4. 서비스 탈퇴

• 직원 회원은 직원 포털 내 "내 정보 > 서비스 탈퇴" 메뉴를 통해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탈퇴 시 카카오 연동 정보 및 직원 포털 활동 데이터는 30일 이내에 파기됩니다.

12 제12조 (인공지능 활용)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1. AI 활용 기능 및 기술

2. AI 생성 결과물 안내

1. AI가 생성한 답변·분석·분류 결과에는 "AI 생성" 표시가 제공됩니다.
2.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법률·세무 사항은 반드시 공인 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급여 계산(4대보험, 소득세, 주휴수당 등)은 AI가 아닌 법정 수식 기반으로 처리되며, 최종 확정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3. 데이터 처리

1. AI 기능 이용 시 이용자가 입력한 질문 내용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일부 데이터가 AI 모델 처리를 위해 Anthropic Inc.(미국) 또는 OpenAI Inc.(미국)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는 AI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3. AI 처리 관련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상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용자 권리

• 이용자는 AI 챗봇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핵심 서비스(급여 계산, 직원 관리, 출퇴근 관리 등)는 AI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I 기능에 대한 문의·이의제기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3 제13조 (자동계산 서비스)

서비스는 급여, 4대보험료, 소득세,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1. 계산 기준

1. 자동계산은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근거한 규칙 기반 수식으로 처리됩니다.
2. 4대보험 요율, 소득세 세율 등 외부 기관이 고시하는 데이터는 고시 변경 시 회사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나, 고시 시점과 서비스 반영 시점 사이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확인 의무

1. 자동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최종 급여 지급 금액의 확정 및 원천징수 신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동계산 결과를 급여 지급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 사항(중도입사, 휴직, 비과세 항목 등)이 있는 경우 세무사 또는 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면책

1. 회사는 자동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나, 관계 법령·요율 변경,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 개별 사업장의 특수한 급여 체계 등 으로 인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계산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여 발생한 미지급· 과지급·과소납부 등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제14조 (전자서명 서비스)

서비스는 근로계약서 등 문서의 전자서명 기능을 UCanSign(유캔싸인)을 통해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1. 전자서명 유형

1.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일반 전자서명에 해당합니다.
2.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기반의 공인전자서명(적격 전자서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법적 효력

1.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반 전자서명도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부 법률 행위(부동산 계약, 공증이 필요한 문서 등)에는 일반 전자서명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 행위의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 추적

1. 서명 과정의 일시, 서명자 정보, IP 주소 등이 감사 추적(Audit Trail) 기록으로 보관됩니다.
2. 서명 완료된 문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처리가 적용됩니다.

15 제15조 (추천인 프로그램)

회사는 기존 이용자의 추천을 통해 신규 유료 이용자를 유치하는 추천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및 자격

2. 혜택

3. 이용 방법

1. 추천인은 서비스 내 "구독 & 결제" 페이지에서 본인의 고유 추천 코드(SM-XXXXXX 형식)를 확인하고 공유합니다.
2. 피추천인은 Pro 또는 Premium 플랜 결제 시 추천 코드를 입력합니다.
3. 추천 코드 검증 후, 피추천인에게 즉시 2개월 무료 혜택이 적용됩니다.
4. 피추천인의 첫 정기결제 성공 시, 추천인에게 2개월 무료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4. 제한 사항

1. 자기 추천 금지: 본인의 추천 코드를 본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중복 추천 금지: 하나의 사업장은 한 번만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추천인-피추천인 조합은 1회로 제한됩니다.
3. 동일인 다계정 금지: 동일한 결제 카드 또는 동일한 연락처(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계정 간의 추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며, 부정 사용 시 혜택이 취소됩니다.
4. 대상 플랜 제한: 추천인과 피추천인 모두 Pro 또는 Premium 플랜에 해당해야 합니다. Plus 플랜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 추천인 자격을 상실합니다.
5. 추천 횟수: 추천인은 여러 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혜택은 건별로 누적 적용됩니다.

5. 혜택 취소 및 환수

1. 부정한 방법(허위 계정 생성, 동일인 다계정 등)으로 혜택을 취득한 경우, 회사는 해당 혜택을 취소하고 이미 적용된 무료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추천인이 프로모션 기간 중 구독을 해지한 경우, 추천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pending 상태에서 expired로 변경).

6. 프로그램 변경 및 종료

1. 회사는 추천인 프로그램의 혜택 내용, 적용 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소 14일 전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2. 프로그램 변경 전에 이미 적용된 혜택은 소급하여 변경되지 않습니다.